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입학 정원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는 한편,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19일 오전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와 아미쿠스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이번 형사 고발은 대구서부 차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정론 최창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와 아미쿠스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날 임현택 대표는 정부과천청사 종합안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2000명 규모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전공의 1만3000여 명에 연가 사용 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것. 또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아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강제로 등록해 타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출산 휴가 신청 거부와 이로 인한 사직을 금지한 것도 모성의 보호를 위반한다고 봤다.이 같은 정부 조치는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대표는 "복지부 장‧차관은 의료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의대 증원 강행하기 위해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일괄 금지했다. 또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이는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주수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대화의 장에 나와줄 것을 요구했다.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주수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장에 나와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정책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의료비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필수의료 패키지는 1·2차 의료기관의 연쇄 도산을 야기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선대본부는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애초 파국으로 향하고 있던 대한민국 의료 상황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막무가내 행보는, 더욱 빠르게 회복 불가능 상태를 만들 것"이라며 "시기의 문제일 뿐 어차피 붕괴될 시스템이라면, 빠르게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연착륙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의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직 정치적인 목적 달성만을 위해 의료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무너뜨리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의료계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의대 증원을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인력난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과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태 조사 등 기본 조사마저 부정확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작동이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는 것.학회는 의과대학 증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의료 및 사회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부터 조건 없이 재논의하자고 촉구했다.11일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당국자의 사과와 반성 등을 포함한 7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학회는 "2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며 "일방적 정책에 반발한 학생과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학회는 "그동안 의료진은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해왔지만 정부의 일방적 포퓰리즘 의료정책은 의료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며 "정책에 반대하며 의업 포기를 밝힌 의사들은 정부에 의해 준 범죄자로 매도됐고, 정책을 반대하지만 병원에 남은 의사들은 번아웃의 위기 속에 처해있다"고 꼬집었다.현재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는 78명에 그친다. 기피과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위해 희생을 각오했지만 강압적인 정부 정책에 때문에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학회는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 이탈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며 "전공 희망자까지 100여명에 불과한 인원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가의 필수의료를, 대한민국의 미래의료를 지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학회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압의 대상이 아니"라며 "정책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협력의 명분조차 찾지 못한다면, 그 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있다면, 그리고 사과를 위한 용기조차 부족하다면, 그 정책의 시간은 종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따라서 모든 사안은 원점에서 조건없이 재 논의해야 한다는 것. 이에 학회는 정책의 내용·추진 사유에 대한 해명 및 사과, 젊은 의료인들에 대한 권위주의적 제재 및 위협 중단, 의료·사회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학회는 "필수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기본 조사마저 부정확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무용성을 지적한다"며 "정부의 실태 조사, 수가 재 산정, 구조적 개선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과 재정조달 계획을 포함한 필수의료 구체적 대책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동의한 대학 당국자들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함께 지켜온 타 직역 의료인들에 대해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며, 포퓰리즘적 의료 정책에 대항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해외 의대생 단체에 지원을 요청했다.4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KMSA)는 SNS를 통해 '세계의대생연합(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s, IFMSA)'에 보내는 성명을 공개했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해외 의대생 단체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알리게 돼 유감"이라며 "정부는 논란이 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불쑥 발표했고 이에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뭉쳐 동맹휴학에 나섰다"고 알렸다.IFMSA는 1951년 설립돼 현재 세계 130개국 의대생 130만여명이 참여하는 국제 의대생 단체다.의대협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폭압적(evermore tyrannical)'이라고 묘사하며 도움을 요청했다.이들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알리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논란이 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불쑥 발표했다"며 "이에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뭉쳐 동맹휴학에 나섰다"고 알렸다.이어 "(한국) 정부가 점점 더 폭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명령과 위협을 가하며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잘못한 것처럼(incriminating) 보이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대협은 "우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잘못된 데이터와 불완전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의료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이 포퓰리즘을 위한 수단(medium for populism)이 돼선 안 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정부가 의대생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침묵시키는 대신 민주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는 동안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내며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는 모습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다.(왼쪽부터) 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는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의대 증원에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또 회원 권익을 위해 강한 리더십과 희생정신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자신이 검증된 리더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 회장직을 정치입문이나 공직 추구의 발판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직 회원의 권익을 위한 희생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자신이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지역의 젊은 반장으로 투쟁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간호법 비대위원장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단일대오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미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고 구속 수사의 협박도 받고 있지만 두렵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와 의사 회원을 위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고 혼자 희생할 것이다. 의사회원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 무엇보다 검증된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박명하·주수호·임현택 선거 공약집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주도적 의협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결단력과 충분한 회무 경험을 강점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이고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또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대변인 및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것을 강조하며, 현 의료계 위기 극복과 정부와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현재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포퓰리즘 정책 방향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결단력과 회무 경험"이라며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위협을 만들겠다. 강력한 투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호 3번 임현택 후보는 지난 10년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원들을 직접 찾아 고충 해결사로서 활동했던 것을 강조했다. 또 수십 년간 바뀌지 않는 의협의 시스템과 구조 개혁을 약속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오히려 정원을 1000명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공계·교육계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처음 전문과 회장이 되고 대의원회 회의에 갔을 때 깜짝 놀라고 실망하기도 했다. 진료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안이 분과회의 안건으로 나와 있었는데 결론은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회가 급속하게 바뀌었는데도 의협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주의 정치, 의학자와 출세 지향형 복지부 고위 관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협이 바뀌지 않은 탓도 있다"며 "의협이 바뀌지 않으면 의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후진국으로 떨어질 위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모든 의사와 함께 이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은 박인숙·정운용 선거 공약집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쌓아온 정치 경험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의사 정치력 강화해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한다는 설명이다.또 본인이 성취한 모든 업적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 덕분인 만큼,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의협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또 의협 회장이 1순위로 내세워야 할 정책으로 의대 증원 저지를 꼽기도 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정부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포퓰리즘의 결정판이고 의사들은 재물이 됐다. 안타깝게도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사회 혼란으로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이 힘을 받고 있다"며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하며, 모든 것을 정치로 풀어야 한다. 국회의원 사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제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정부 방식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증원 규모를 협상할 때 단순히 숫자만 줄이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는 것.또 의협을 권익단체 아닌 민주적 전문가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가체계 개선과 의사 노동시간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노조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의료계의 위기의 원인은 역대 모든 정부의 저투자와 책임 방기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내몰렸다"며 "주치의제를 중심으로 큰 틀의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은 물론 의사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견을 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려면 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보수 정당 지지층인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 의사 대다수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이들의 표를 기대했을 의사 출신 후보들은 다른 표밭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한창이다. 양당의 발표 현황을 보면 3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공천됐다.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우선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의사 출신 박은식 후보는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 대권주자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경기도 분당갑에서 공천 대상자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은 서울 강남을로 공천됐다.이 밖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고명권 피부과의원 원장이 보령시서천군에서, 김기남 크레오의원 원장은 광명시갑에서 경선을 벌인다.하지만 일선 의사들은 이 같은 공천 결과에 큰 기대감을 걸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더는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의사들의 지지를 기대했을 국민의힘 의사 출신 후보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후보들이 의사들의 표를 얻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쪽 역시 간호법 강행 등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있었던 탓이다.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의사들이 꼭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돼야만 할 수 있는 의료의 특성상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의사들은 이번에 정부가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느꼈다.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보수의 의미에 반하는 일이다. 이제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출신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많은 의사가 사람보단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이라며 "인재 영입이나 공천된 의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같다면 의사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조건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강청희 후보는 지난 8일 연합뉴스TV '나는 정치 신인'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한 바 있다. 정책이 면밀한 인력 추계 없이 진행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그는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절대 수 부족과 편중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듯 2,000명을 한 순간에 올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의료에 쓸 것인지, 응급의료에 쓸 것인지 점진적으로 면밀한 추계를 한 다음에 교육실현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뽑고 보자는 것은 망할 정책"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로드를 거는 이유는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당 차원에서 의사들의 돌아선 표심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보수 정당은 의사 표를 갈 곳 없는 표로, 진보 정당은 얻을 수 없는 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의사 표심을 얻기 위해 구태여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당장 정부에 배신당했다는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의 보수 성향이 바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차라리 투표장을 안 갔으면 안 갔지 진보 정당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의사들의 표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여당은 의사들을 잡아 놓은 물고기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어 "꼭 찍으라고 한다면 보수 인사가 유입된 신생 정당으로 표가 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역시 의사들의 기권표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정부와 정당을 분리해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의료계가 이처럼 정치적으로 무력한 상황에 의사단체들의 패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의사들도 정치적으로 길게 내다봤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의사 표를 규합할 인물이 없고 이런 인사를 키우기 위해 투자하는 구조도 아니었다"며 "냉정하게 판단해 힘이 실리는 곳에 함께 힘을 실어야 했는데 선거 시즌에만 정치세력화를 언급하는 게 고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치집단은 망하게 돼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등 서서히 작업 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권위를 얻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능력은 오랫동안 공부해 키워야 하고 평소 모습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의사단체들은 서로 정치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데 이 역시 정치세력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을 멈춰달라는 전공의들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해달라는 요구다.23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였던 류옥하다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적인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였던 류옥하다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적인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그는 호소문을 통해 자신을 산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칡을 캐고 모내기 도우며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또 충청북도 읍내의 작은 고등학교를 거쳐 대전의 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전 성모병원에서 인턴을 마쳐 오는 3월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출근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그는 본인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했을 당시 주변에서 하나같이 말렸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필수·지역의료의 중요성을 알고 나라에서 필요한 것임을 알기에 기꺼이 선택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왜곡된 통계와 자의적 해성으로 근거 없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사직한 동료 인턴·전공의들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고 출금 금지 명령을 내려지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하는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그는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지 의심된다. 모멸감에 도저히 사명감만으로는 병원을 지킬 수 없다. 사직서를 내고 산골마을로 다시 돌아간다. 낮에는 밭을 매고 밤에는 글을 쓸 생각"이라며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멈춰달라. 전공의들의 겁박을 멈춰 달라"고 말했다.이어 "동료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누구라도 우리 병원에서 죽지는 않을까 매일 뉴스를 확인한다"며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과 곁에서 발 동동 구르는 보호자들을 위해, 사명감이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고압적인 군사독재를 멈춰 달라.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성남시의사회장으로 김경태 전 부회장이 취임했다. 취임식에서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항거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투쟁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모습이다.23일 성남시의사회는 전날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제51회 성남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21·22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성남시의사회는 22일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21·22대 회장 이·취임식,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박춘원 성남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1대 성남시의사회 이승혁 회장이 이임하고 김경태 22대 성남시의사회장이 취임의'했다. 이어 김경태 회장의 진행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됐다.이후 정부가 이성을 잃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협박과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결의문 채택과 함께 낭독을 진행했다.성남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하는 정책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또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며 교육 여건 고려 없는 65%의 의대 증원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증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와 관련 성남시의사회는 "대한민국 교육‧이공계 및 의료시스템의 붕괴, 의대 교육 부실화, 국민 건강권 침해 등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는 우리 투쟁이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폄훼하지만,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해 추진되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거 없고 무분별한 의대 증원과,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철회하라. 이를 의료계와 원점부터 재논의하고 무차별적 의사탄압을 즉각 중지하라"며 "정부가 잘못된 대국민 선동을 반복해 정책을 밀어붙이고 의대생‧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에 대한 협박‧탄압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궐기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정례 브리핑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은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은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전날 보건복지부가 사직한 6112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겨낭한 지적이다. 이는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폭압적인 행태라는 주장이다.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국민의 생존권이 의사들의 사직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군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공문에선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명령과 다를 바 없다는 것.또 전날 정부가 의료법 30조를 근거로 의협 비대위 성금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와 무관하므로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정말 국민의 생명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정부 행태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아무리 의사들이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탄압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포기할 것"이라며 "희망이 없는 길에 미래를 투자할 사람은 없다.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 탄압 일변도의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 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강원도의사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대한민국 의료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의대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 및 의사 과잉 공급을 유발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의료 정책의 재검토 및 수정을 촉구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들과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정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발전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때와는 달리 구제 절차 또한 없을 것이라 못박았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15일 24시를 기준으로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 원광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다. 아직 이들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한 의료기관은 없다.박 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가 있는 일부 병원 등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박민수 차관은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병원이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동시에 박 차관은 의대증원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과학적 수급추계 연구 및 현장 수요조사 결과, 전문과 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정한 정책"이라며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치라는 지적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기반으로 수가 집중 인상 등을 실현해 의사들이 지역 및 필수의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오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쏟아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정부가 전공의들에 이어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개원의 의사단체들의 투쟁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국 수련병원에도 공문을 보내고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진료 거부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못박았다.하지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안 역시 무시하는 등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필수‧지역의료 위기의 진짜 원인은 ▲저수가 ▲의료기관 내 폭력 ▲과도한 의사 형사처벌 ▲터무니없는 소송금액 ▲지역 인프라 부족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등 다양한데 정부는 이를 의사 수 부족 때문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강서구 선거 패배와 영부인 명품백 선물 사건 등으로 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심성 쑈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추진 시 이를 죄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원과 그 방식은 국민 생명이 달린 일로, 전문가 숙고와 충분한 검토·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는 덧붙였다.또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특정 과목에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그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의사회는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인 줄 알면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며 의사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 실정과 맞지 않은 통계를 대입해 의대 증원 몰아붙이기를 폭주하고 있다"며 "본의사회는 더는 좌시하지 않고 의협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복지부 행태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엄포를 놓는 북한·검찰 공화국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검찰 독재 국가인지 혼란스럽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 야당 대표 구속에도 실패한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으며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이와 같이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단체인 의협 주장과 현장 당사자인 의대 교수·의대생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부가 전문가·현장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의사를 탄압할 계획만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리 의대생, 전공의, 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 흉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중세 암흑기에 자행되던 마녀사냥이 지금 자유민주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필 지금 이런 무지성 정책을 발표했는지 단언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쏟아지고 있다.7일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전공의‧개원가 소탕 작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날 정부가 2024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사망선고일이라고 표현했다.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으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이에 앞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및 갱신 ▲총액계약제 지불체계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 목표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의사 수입 줄이기라는 주장이다.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병원별 전담팀을 구성한 것을 '검찰 공화국'답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썩은 당근이 왜 들어있는지 이제 알게 됐다. 정부의 진정성이 수익 감소의 하향 평준화와 전문직 독점구조 타파였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의료계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패키지 정책 철폐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증원 반대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2020년과 같은 타협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다"며 "우리 14만 회원 역시 가족, 미래세대와 함께 어떠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의대 증원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우리나 저수가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비급여 진료를 압박해 보험회사 배만 불리고, 중산층 이하 국민의 의료접근성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면허를 잃고 의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환경에서 진료하고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선배 의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5일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미 투쟁 체재로 전환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다.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이날 저녁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관련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지역의사회들도 성명서를 내고 투쟁 대오에 합류할 것을 약속했다. 경남의사회·전남의사회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 역시 총선 심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14만 의사들은 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다. 이제 남은 건 의료를 멈추는 것 뿐"이라며 "3200여 명의 전라남도 의사 회원은 총파업을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의료를 살리는 길인지 의문"이라며 "의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며 국민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대한안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직역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안과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백내장 수술이 포함된 것을 겨냥해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민 안건강은 심각하게 침해돼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는 것.피부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며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시술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동시다발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탄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집회 등으로 움직임이 커지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의협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가 전개되고 있다.의협과 별개로 반차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의사 수 증원이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의협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 논의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의대 증원은 정치적 논리와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그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3만 5000명 서울시의사회원과 함께 투쟁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선재명 의장은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의 부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대 증원이 국민의 여론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 회장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 추진 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동우 25개구 대표회장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이뤄졌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설문조사에 대한 옹호 목소리와 함께, 이를 압박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3일 의대 증원 강행 시 전공의 80~90%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구성 여부와 전공의 대표의 신상을 파악 중이다. 이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권익 보호과 인권 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수평위가 오히려 전공의를 부당하게 사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임 대표는 "2020년 전공의 투쟁 때에도 필수적인 기능은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했고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꿔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 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만 강화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이 민간 사찰하듯 젊은 의사들을 함부로 겁박한다면 10만 선배 의사들이 기꺼이 지사가 돼 후배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을 위해선 의사 수가 아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했다는 의료계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했다.일선 현장에선 '정치인은 되고 나는 왜 안되냐'며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다방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이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던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응급의료센터(1339)의 119 흡수·통합을 지목했다.과거 1339가 운영되던 당시인 2008년 상담 건수는 102만 건이었다. 이어 2009년 138만 건, 2010년 161만 건, 2011년 193만 건 등 상승세였다. 이는 1339가 국민에게 응급상황 신고 창구로 인식되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신고 내용을 봐도 2011년 상담 전화의 73.4%가 병원 안내, 24.4%가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 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하지만 119 통합 이후인 2022년,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181만 건의 신고 중 이송 병원 안내는 3만 7045건으로 전체의 2%로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1339를 유지·발전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등을 담당해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정보체계의 레이더에 해당하는 1339를 119에 통폐합하면서 그 기능을 없애 버리는 바람에 현재의 119구급대는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 돌리기에만 바쁜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과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개선책을 발표했다.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응급환자에게 순서를 양보하거나 비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가 의료 이용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실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응급환자에 더해 발열 환자, 백신 부작용 환자 등이 뒤섞이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 업무량·요구수준 상승 및 의료소송 위험성, 치안 불안정 등의 문제에 119구급대의 전문성·전문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의 근무기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법적·제도적 국가 표준지표를 제시하고, 광역자체단체 응급의료계가 이를 기획·시행하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구급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인 소방방재청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119구급활동을 기획하고 광역별 소방본부가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간이송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유 교수는 "한 집단의 노력만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민 의료인 정부 국회가 모두 응급의료 주체자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모두가 만족할 선진형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응급의료에서의 의학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게 의료계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왼쪽),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 특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 역시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 원칙을 붕괴시키고 정치인 특권의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공공의료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조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역과 공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과 공공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권 이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원점으로 회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인의 특권의식과 무분별한 갑질 횡포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병원 간 헬기 이송은 생소한 사례로 1회 운용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면 이 대표는 이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를 이용하진 말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에 대한 민주당 측 반론인 "가족이 전원을 원했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며, "의전서열상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정치인의 헌법상 지위에 위배된다는 것.박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강조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치인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그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등 불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박 공동대표는 이탈리아 등 해외 정치개혁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로 상원 의석 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하원 의석 수는 기존 64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특히 상원 의원의 법률제정권도 없애는 등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치인 개인과 그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을 개정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고발이 강화돼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정치를 직업화하는 정치꾼 양산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토론회를 열자는 요구까지 거절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의협이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총파업이 거론되는 상황이다.19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2000~3000명 늘려야 한다고 여론몰이하는 한편, 이 같은 최후통첩을 보내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토론회를 열자는 요구까지 거절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특히 복지부는 지난 17일 있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증원 끝장 토론을 열자는 의협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는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제도 전체를 붕괴시켜 미래세대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다.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도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는 2022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므로 의료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전략에 합의해야 한다"는 게 보사연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이 아닌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복지부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통계와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곡학아세하는 의료학자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공무원들을 인적 쇄신해야 한다. 또 의료계와 정정당당한 공개토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 강행하는 오판을 한다면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핑계로 복지부의 의대 증원 공문을 거부한 것이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적어도 의협은 이 공문을 통해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협이 답변을 거부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언론으로 하여금 "의협은 증원에 동의하지만, 증원 숫자를 언급하기에는 내부 반발로 인해 부담스럽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의총은 "전문가단체에 최후통첩식 공문을 보내는 복지부의 행태도 어이없지만, 의협 산하의 협의체 뒤에 숨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복지부의 강압적 행태를 비판할 용기가 없더라도, 적어도 의대 정원에 대한 원칙은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이 같은 반발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김성주 의원의 발언이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의료계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섰다.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고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새치기했다고 밝혔다"며 "의사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말했다.이어 "당일 구급차가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2분으로, 21km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 의료체계 문제점에 대해 호소해야 할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의사단체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미 수도 없이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치권이 이를 무시해 왔다는 것.또 소청과의사회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소아 환자 및 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을 지목했다.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응급실 폭언·폭행 및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해 필수의료에 의지가 있는 의사들마저 떠나고 있다는 우려다.또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관련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만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지역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받는 환자가 단 1명이라도 발생할지 모르기에 의사들이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지역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벌써부터 지역병원에 헬기로 이송해달라는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지역의사회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10일 반차 휴진 투쟁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사제가 허구적인 포퓰리즘 정책임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설명이다.평택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민주당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평택시의사회는 "민주당은 아직도 목포와 순천에는 대학병원이 없다며 의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의료 문제가 의사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입하는 것이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